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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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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우리 교육청과 도민이 협력하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담당자
교육예산과  이지원 ☎ 064-7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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